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와는 다른 취지로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기광 변호사는 "다른 이사들도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의 승인 취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이런 처분을 내렸겠느냐"고 변론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던 인물이다.
한 네티즌이 올린 고민글이 화제다.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결혼하면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네티즌들은 결혼이 술버릇을 바꿔주진 않는다고 조언했다.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남자친구 오줌 술버릇 고쳐질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익명의 힘을 빌려 얘기한다며 "만난 지 1년 정도 된 남자 친구다. 둘 다 30대라서 결혼도 생각할 나이"라며 "남자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잘 마시지는 못한다. 저는 거의 안 마신다"고 썼다.만난 지 100일쯤 됐을 때 남자 친구의 술버릇을 처음 봤다고 전했다. A씨는 "같이 있던 숙소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에 오줌싸더라. 충격이었는데 이해해 줬다"며 "두 번째는 200일쯤 우리 집 베란다에 오줌싸더라. 깨워서 치우라고 했다"고 회상했다.지난 주말 남자 친구의 술버릇을 또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 친구의 친구 커플과 여행을 갔다. 남자 친구는 술에 취해 일찍 잠들었고, 저는 친구 커플과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여자들만 있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에 오줌을 싸더라. 냄새가 너무 심했고, 남자 친구의 친구분이 치워줬다. 남자 친구는 다음 날 기억도 못했다"고 밝혔다.남자 친구는 결혼하면 술 문제가 사라질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A씨는 "아직 남자 친구를 사랑하고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서 "주위에 아는 남자 사람이 없다. 남자라면 살면서 한 번쯤 할 수 있는 실수냐? 가정이 생기면 변할 수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한 네티즌은
제106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는 정치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이달 내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여의도·강남역 등을 가득 채웠다. 서울시청광장부터 광화문 앞까지 약 1㎞ 길이의 왕복 10차선 도로 전체를 윤 대통령 지지자 약 10만명이 가득 메울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 집회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보수 측과 비교하면 수천 명만 몰리는데 그치는 등 세가 매우 약했다. ○“탄핵 막아라” 尹 지지자 대거 몰렸다“대통령을 괴롭힌 이재명을 밟아 밟아!”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빌딩 앞 인도 위엔 보수집회 측이 준비한 약 30m 길이의 ‘밟아 존’이 깔려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을 프린트해 바닥에 깔아 둔 것이다. 태극기·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부러 발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쿵쿵 내치면서 지나쳤다. 다른 쪽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얼굴을 깔아둔 ‘배신자 존’도 마련돼 있었다.이날 오후부터 열린 보수 집회는 일종의 축제처럼 진행됐다. 참가자 상당수들은 ‘MAKE KOREA GREAT AGAIN’ 등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와 티셔츠 등 ‘윤석열 굿즈(기획상품)’를 입거나 몸에 착용했다. 하나같이 “윤석열”을 소리치며 다녔다. 길거리 한복판에 닭꼬치·떡볶이·오뎅 등을 판매하는 노점식당이 약 20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운영됐다. ‘NO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