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 주정부, 바이든에 "LNG 수출면허 중단 취소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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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조 바이든 연방정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면허 중단 조치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등 16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이날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사실상 신규 LNG 수출을 차단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말 "LNG 수출이 기후변화, 국내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동안 새로운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을 뒤집어달라는 요구다.

16개 주 법무장관들은 "행정부가 LNG를 육성하려는 미국 의회의 의도와 수십 년간의 LNG 정책에 위배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금지 조치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텍사스에서 몰아내고, 투자유치를 통해 공립학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우리의 능력을 망치는 것"이라며 "텍사스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천연가스를 (해외)시장에 내놓지 못한 채 초과 생산분을 치솟게 만드는 것은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LNG 수출 금지 조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가교 연료'로 통하는 LNG의 중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게 만들었다. LNG 지지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천연가스가 중요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리즈 머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조치로 인해 천연가스 개발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은 "LNG는 탄소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메탄가스를 내뿜는다"며 "LNG 거래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수입, 수출 인프라를 일단 구축해놓으면 앞으로 몇 세대 동안은 LNG 연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