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지지?…中 "…"

오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여부 표결…"중·러 vs 미·영·프 사이에 이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늘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할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인데, 중국은 임기 연장을 지지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당신(기자)이 언급한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 임기를 정해왔는데, 임기 연장이 안 돼 활동 종료가 결정될 경우 제재 이행 보고는 앞으로 중단되게 된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해 전문가 패널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보고를 일 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것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 같은 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해당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다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 내 불협화음 속에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는 만큼, 작년처럼 패널 임기 연장 논의가 이날 시한은 넘기더라도 임기가 실제로 끝나는 4월 30일 전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