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中 버리고 美 택하게 기업에 강제…글로벌 반도체 산업망 왜곡할것" '美 화웨이 관련 中기업 추가 제재'에는 "상황 따라 필요 조치 취하겠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 움직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됐고,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와 투자·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3천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천억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자국 기업 인텔에 법적 최대 규모인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제로'(0)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 반도체법이 본격 적용되면 삼성전자는 60억달러(약 7조9천600억원), TSMC는 50억달러(약 6조7천억원) 이상을 각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수출 및 투자 통제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을 차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허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가 역량을 동원해 화웨이 탄압을 지속하면서 소위 '관련성'을 이유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이자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국제 경제·무역계로부터 멸시받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방식을 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한 40대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16일(현지시간) ABC 뉴욕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이날 오전 3시55분께 맨해튼 41번가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서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있는 남성을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즉시 불을 진압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피해자는 용의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불상의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이 코발트 수출을 중단한지 한달만에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근월물 코발트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91% 상승한 톤(t)당 3만3565달러에 거래됐다.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전월 대비로는 55.75% 상승했다. 코발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DR콩고가 지난달 17일부터 4개월간 코발트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다. 당시 DR콩고는 "시장 과잉을 악화시킨 수년 간의 불법 채굴, 통제되지 않은 수출 등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이를 최근 몇년 간 DR콩고에서 코발트 생산량을 확대하며 코발트 가격을 떨어트린 중국 원자재기업 CMOC그룹을 겨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코발트 가격은 2022년 4월 t당 8만2000달러에서 지난달 17일 2만1550달러로 4분의1토막이 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CMOC그룹의 생산량 증가 여파였다. CMOC의 코발트 생산량은 2022년 약 2만t에서 2023년 5만5000t, 2024년 11만5000t으로 연간 2배씩 증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DR콩고는 세계 코발트의 73%를 생산한다. 인도네시아(13%) 호주(2%) 등과 격차도 상당하다. S&P글로벌은 4개월간의 수출금지 조치로 DR콩고 연간 코발트 생산량인 18만t 중 약 3분의1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발트는 주로 구리나 니켈을 채굴하고 남는 부산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재고로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컨설팅업계 CRU그룹에 따르면 콩고 외부에 비축된 재고는 황산코발트, 금속 및 전구체를 포함해 약 8만5000t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기업은 코발트 가격 급등
영국의 올림픽 조정 은메달리스트가 저서 '롱 윈'(The long win)을 통해 자국의 몇몇 부모의 과도한 사교육을 지적했다.2004 아테네올림픽 조정 은메달리스트인 캐스 비숍은 '롱 윈'에서 영국의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런던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2세부터 진학 준비를 시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그저 그런 곳에 가야하고, 결국 명문대 입학도 물거품이 된다고 믿는다고 소개했다.비숍은 이웃에게 "아들이 연필 쥐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도통 관심을 안 보이더라. 이대로라면 명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아이 인생이 어찌 될지 막막하다"며 "다행히 주변에서 과외 선생님을 추천받았는데, 그분이 입학 면접을 잘 대비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비숍은 이 대화를 나눌 때 이웃의 아들 나이가 3세가 안 됐던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사교육을 '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이라고 묘사하면서 "명문 사립에 보내기 위해 2세부터 준비시킨다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 사교육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이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미국 교육학자 케런 아널드 전 보스턴칼리지 교수가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은 대체로 대학까지는 이어지나 직장에서의 성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다수가 훌륭한 직업을 가졌어도 세상을 이끌거나 바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