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키자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은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로이터·DPA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많은 조항이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에도 서둘러 입법부를 통과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어 해당 법 가운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철저한 숙의 과정과 의미 있는 협의 없이 통과된 것은 홍콩 인권 보호에 있어 퇴행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 대표로 성명을 내고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이 "근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침해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에 대한 포괄적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이 홍콩에 있는 EU 대표부와 EU 회원국들의 총영사관 업무는 물론 EU 시민과 단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장기적인 매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홍콩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도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중·영 공동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 이행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캐머런 장관은 "국가 안보와 외부의 간섭을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홍콩에서 살고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홍콩 당국이 기본법에 명기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법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약속과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장관의 언급에 대해 주영국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며 "홍콩 관련 업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영국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통해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뒤인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시행하지 않는 등 고도의 자치와 집행권(행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대놓고 홍콩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고, 서방과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일국양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해왔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홍콩 입법회를 통과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으로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으며,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번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흥행을 좌우할 다크호스 중 하나로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사진)이 주목받는다. 럭비공 크기의 이 운석은 일본 남극관측대가 2000년 쇼와기지 근처에서 채취했다. 1300만 년 전 화성에서 날아와 수만 년 전 지구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에서 날아온 돌로는 세계 최대 크기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 엑스포가 처음이다.화성 운석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돌을 보러 올 가능성 때문이다. 계기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이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55년 전 오사카 엑스포에서 ‘미국관’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기간) 미국의 날이 언제냐”고 물었고, 이시바 총리가 “7월 19일”이라고 답하며 연내 일본을 공식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이시바 총리는 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포에 관심을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일 시기를 엑스포 기간에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9일을 끼고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이 돌이 미·일 우호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도 화성 개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다면 흥행에도 도
한국경제신문사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참관단을 모집한다. 오는 6월 24~27일, 9월 16~19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참관단은 엑스포 참가국이 선보이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글로벌 기술 동향을 체험할 예정이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과 비즈니스 전략 탐구, 오사카와 교토의 대표 기업 탐방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청·문의: (02)360-4520 jsj@hankyung.com
미국이 빠진 기후 파트너십을 다른 국가들이 메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국제 기후 파트너십에서 잇달아 탈퇴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미국의 일탈에도 주요 기후 협력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서 최근 탈퇴해 중단될 것으로 여겨지던 자금 지원에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지원 의지를 밝혔다.미국은 개발도상국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 모델 JETP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4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JETP 탈퇴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여겨졌다.구체적으로 독일은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에서 미국을 대신해 공동 리더 역할을 맡았다. 일본과 영국도 기존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민간 금융 부문 역시 자금 조달과 정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어서 JETP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JETP 기후 프로그램은 450억달러 규모다.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 기관 BMI는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과 자금 지원을 대체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랜트 하우버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 아시아 전략 에너지 금융 고문은 “미국이 탈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