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 이사철 맞아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세사기' 현장점검…깡통전세 의심매물 밀집지 집중단속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맞아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축 빌라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이중계약서 체결 ▲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에서 자격증을 받은 공인중개사 16만5천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를 일제 조사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와 판결문 검토를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