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선거폭력 행위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해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해 총력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전문성을 갖춘 시 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책임 수사체계가 구축된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6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402건이다.
경찰은 676명을 입건해 13명을 송치하고 8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574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와 공무원 선거 관여 관련 사건이 각각 72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차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에도 일선 경찰관의 음주폭행 등 비위 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현장 경찰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지휘부 워크숍 때 서장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략회의 등을 통해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직원들이 왜 일탈행위를 하는지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자에 대해선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음주 시비 폭행을 한 서울경찰청 35기동대 소속 경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기동대장을 최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선 "올해 들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교육부 수사 의뢰 및 자체 첩보 사건과 일부 동일한 것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직 교사, 강사, 학원 관계자 등 수십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보험설계사가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2분께 "파주시 동패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외부로 내보내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 조치했다.A씨는 "보험 설계를 받겠다"면서 보험설계사인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약 50분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A씨는 집으로 온 B씨의 전화를 이용해 B씨의 상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이 같은 전화를 받은 B씨의 상사가 경찰에 신고했다.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장연과의 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며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지하철역 승강기 미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사안을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부 책임 사안을 전장연을 앞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정치 행태를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권리중심일자리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400명 일방적 해고’라는 주장은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이라며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 시위 참가비로 활용되며 집회·시위 참여에 장애인 활동이 집중돼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 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