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 캠페인…사용책임 강화? 통제·단속?

'AI 생성 콘텐츠 식별·불법 인터넷 뉴스 단속' 등 10대 과제 제시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에 나선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이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불법 인터넷 뉴스 및 정보 서비스 단속, 라이브 스트리밍의 저속한 콘텐츠 단속 등 10가지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CAC는 AI와 관련, 웹사이트 플랫폼을 향해 "AI가 생성한 정보와 가상의 콘텐츠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생성형 또는 합성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해 루머와 과대·과장 광고를 만드는 불법 계정을 철저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지만 AI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기본적 규범 수준에 그쳤다.

이번 특별 캠페인은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 국가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잘못된 콘텐츠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이 생성형 AI 기술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부합하는 동시에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기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 왕펑 부연구위원은 "올해 중국의 AI 관련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AI 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속한 콘텐츠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당국이 인터넷상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중국은 챗GPT를 비롯한 미국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세계 AI 산업 판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자체 AI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중 하나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AI+ 행동'으로 이름 붙인 AI 산업 육성책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기업의 생성형 AI 채택률은 15%로 시장 규모는 약 14조4천억 위안(약 2천600조원)에 달한다.

글로벌타임스는 "2035년에 생성형 AI는 세계에 거의 90조 위안(1경 6천40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중국은 30조 위안 이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