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의료 수요·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지표화한 '의료 지도' 만들기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원법 제정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