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니카라과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통신 기록을 정부 당국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니카라과 국회는 최근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에서 제출한 융합통신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보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니카라과 국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통신 사용자에게 고속·고품질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사업자와 사용자 간 의무 및 권리를 확립해 견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비상사태 발생 시 통신 사업자와 서비스 업체가 관련 시설을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 일간 라프렌사는 여기에 더해 통신 업체 측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넘기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 109조에는 '공중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통계 및 지리 참조 정보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또는 텔코르(Telcor)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텔코르는 니카라과 통신 규제 관련 기관으로, 오르테가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나이마 하네트 디아스 플로레스가 이끌고 있다.
니카라과 야당 의원 출신으로, 오르테가 정권에 의해 외국으로 추방된 엘리세오 누녜스 모랄레스 변호사는 라프렌사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예컨대 휴대전화 사용자가 뭘 검색하고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이는 공무원이 반정부 활동을 하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집권당에서 장악한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카라과 국회의원 91명 중 70명 이상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을 비롯한 범여당 소속이다.
아르헨티나 검찰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에서 당시 그를 담당했던 의료 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했다.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클라린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에서는 5년 전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마라도나는 뇌혈종 제거 수술을 받고 2주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고급 주택에서 6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마라도나는 사망 직전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이었고,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을 앓았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검찰은 의료진이 부실한 환경에서의 재택 치료를 무리하게 강권해 마라도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마라도나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이날 검찰은 마라도나 사망 직전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마라도나의 입에는 튜브가 매달려 있으며, 그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다. 사건 담당 검사인 파트리시오 페라리 산이시드로는 "우리는 마라도나를 희생자로 둔 범죄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마라도나의 집에서 공포의 극장을 연출한 공모자들"이라고 몰아세웠다.마라도나 사망 당시 야간 근무를 맡았던 간호사는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의료진 등이) 마라도나를 깨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마라도나가 머물던 주택에는 제세동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마라도나가 위독하다는 징후가 무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당초 계획대로 25% 수준으로 재고하겠다고 밝혔다.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산 철강 관세율 경감'에 대한 질문에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재고하기로 한 것은 태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료에 25% 할증료를 부과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온타리오주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25%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공급하는 지역 전기요금을 25% 올리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발 물러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관세(할증료)를 부과한 것을 기반으로 나는 상무장관에게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총 관세를 50%로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었다.이어 "이 조치는 1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캐나다가 오래되고 심각한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이후 더그 포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대미 수출 전기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화답했다.캐나다와 미국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격화하던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온타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방안에 11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양국은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 제안에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대표단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했으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적기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