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한다.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 주민등록주소지만의 의미는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재산·직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양도세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매우 커진다.이처럼 비거주자가 되면 본래 비과세가 안되지만,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된다.또한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 체류하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극복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임신과 출산, 다자녀 가구에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우리은행에서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면 ‘출생 축하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래인감을 가져가야 한다. 축하금은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점이나 ‘우리 원(WON) 뱅킹’을 통해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면 2만원을 넣어주고, ‘우리아이행복적금’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1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청약과 적금, 보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는 최고금리가 연 12%에 달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용띠 출생자(지난해 12월 출생자 포함)가 대상으로 기본금리 연 6%에 우대금리 연 4%를 제공한다. 둘째일 경우 연 5%, 셋째 이상이면 연 6%,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론, AMD평균 연봉 3억원 ‘신의 직장’이자 인공지능(AI) 산업을 책임지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동성애자, 인도, 대만계 등 소수자가 수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이들 기업 대부분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심한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플을 이끄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2014년 자신의 성적 취향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는 “게이가 된 것은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고등학생 시절인 17세에 게이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메타 엔지니어 출신 올리버 멀헤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AI 반도체 시장은 대만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9살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AMD의 리사 수 CEO도 대만 이민자 출신입니다.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도 인도계가 CEO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모회사) CEO는 인도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애플과 구글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화장실(성전환한 성별 따라 화장실 선택)’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당시 애플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낙인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며 대변인 성명까지 냈습니다.애플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해왔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도 성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