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전 대법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사법연수원 11기인 박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2011년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로 일했고 2015~2021년 대법관을 지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관련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인 석좌교수 제도를 운영한다.
법무연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퇴직 공무원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석좌교수 추가 위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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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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