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도, 대책도 다 겹치네…與野 '붕어빵 공약' 난무
중도층 잡으려다 차별성 사라져
저출생·中企 지원 등 콘셉트 비슷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을 공약 3대 기조로 잡았다. 구체적인 10대 공약의 키워드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저출생 부문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와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산 증식을 돕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를 두 배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등 네 가지 가치를 내세웠다. 10대 공약으로는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 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을 내걸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내주기로 했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교통 지원을 위해 월 3만원 청년 패스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공약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행복’과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겹치고, 서민 지원을 늘리겠다는 점도 차이가 없다. 저출생 극복과 기후 위기 대처 등의 슬로건도 비슷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여야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정당이 ‘격차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전면에 내건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며 “중도층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여야 차별성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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