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때아닌 3월 중순 폭설에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했고, 의정부경전철은 2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다.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이고,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로 서행 중이다.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는 시속 26㎞로 정체 중이다.눈길에 사고도 발생했다.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폭설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오전 5시 15분께 폭설로 의정부경전철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열차 운행이 2시간 10분간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열차를 감지하는 선로 신호기가 눈에 덮이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제설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25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를 동반한 강한 극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대설특보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했고, 강원 북부에는 대설경보가 발령 중이다.3월 중하순 무렵에 대설특보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서울의 대설특보는 관측이 제대로 이뤄진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밤사이 서울에는 6.7㎝의 눈이 내린 가운데 강북과 성북구에는 10
폭설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 15분께 폭설로 의정부경전철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열차 운행이 2시간 10분간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열차를 감지하는 선로 신호기가 눈에 덮이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제설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25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이날 오전 6시 기준 의정부 지역엔 13.6㎝의 많은 눈이 내렸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배우 김수현 측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에게 7억원 상환을 촉구하는 2차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A씨에 대한 1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난 2024년 3월 25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2차 내용증명은 김새론이 전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김수현을 비롯해 소속사 임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다음날 전송됐다. 김새론은 사진을 올리기 전 김수현에게 채무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유족 측은 "2차 내용증명에는 소속사가 주장한 '배임죄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채무 변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하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김수현 및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사진 게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고, 원래 소통이 가능했던 소속사 배우들과도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이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 와서 공개적인 입장문을 통해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앞서 김새론이 15세였을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