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한국 공공행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수 등 객관적인 지표로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공공행정부 청사에서는 양국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행정안전부와 이탈리아 공공행정부가 공동주최한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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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행정협력단의 일원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조아라 행안부 정보공개과장은 '공공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한국 정부의 디지털혁신 추진 과정을 소개했다.
조아라 과장은 "행정 업무를 효율화·간소화하기 위해 AI 행정서비스를 지난해부터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AI 행정서비스 개발은 정부 전용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공무원의 업무관리시스템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것 등 두 가지 파트로 진행된다"며 "AI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소모적인 일을 하는 대신 창의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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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과장은 특히 이번 AI 행정서비스 개발이 정부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LG, 삼성, 네이버 등 우수한 정보통신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하에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이미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춰나가던 상황"이라며 "민간 기업에서는 직접 개발한 AI 모델에 학습시킬 데이터가 필요했고, 행안부는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관 협업 방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측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높게 평가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한국 사례를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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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올로 장그릴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한국은 OECD 디지털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공공부문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이탈리아의 공공행정 분야에 혁신을 위해 1위 국가인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양국 정부가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밑거름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포럼 참석 전후 장그릴로 공공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로베르토 카데롤리 지방자치부 장관, 마테오 피안테도시 내무부 장관과 개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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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부와는 첨단기술 개발에 발맞춘 AI 기반 행정혁신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부와는 양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을 공유하며 지역 주도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내무부와는 관광객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한국 경찰을 이탈리아로 파견해 합동 순찰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안전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26분께 불이 나 인근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에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허준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그동안 검찰의 벽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번번이 실패한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강경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경찰 손을 들어주고 나서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다시 가로막혔다.류병화 기자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8명의 부상자를 낸 전기차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 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었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중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당시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를 켠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오토 홀드'는 정차 시 가속 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다.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오토 홀드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