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장에서는 정신질환 완치 진단서를 가지고 복직 신청을 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죠."충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하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받아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다"면서 "주변에서 보기엔 치료가 덜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지만 완치 확인서가 있고 본인의 복직 의지가 강하다면 이를 제재할 제도가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배려해줘야 하니 주변 선생님에게 업무가 떠넘겨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체감상 더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여 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교사의 복직 때문에 주변 교사, 아이, 학부모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교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사건의 피의자는 40대 초등학교 교사로,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정신질환 가능성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진단서 한 장이면 복직…별다른 검증 절차 없어문제는 교사들의 휴직과 복직 여부가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 소견에 따른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되면 복직이 원칙이며,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2일 김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술 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 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음주운전 사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8)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란 날카로운 도구나 흉기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김 양을 살해한 피의자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여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영장 신청이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가능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여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