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3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 △알코올중독 치료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했다.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택시 기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발로 차거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택시 기사가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응급조치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엘프 반주기,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A씨는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벌어들인 수익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총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형 선고 기준에 대해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 백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친모 A씨는 20대 미혼모로,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한 지인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