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한반도본부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국장급으로 축소

정보·전략·국제안보 기능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
북핵대화 장기 공전 등 반영…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모델 '외교정보기획관' 신설

북핵 협상을 위한 외교부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북핵 대화의 장기간 공전 속에 18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북핵 협상을 담당하던 조직은 축소하고 정보분석 조직을 신설해 명칭까지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탄생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업무에 전략과 정보, 국제안보 기능을 추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외교정책국이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일을 수행한다.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합쳐지며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에서 대(對)미국·일본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2006년 한시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을 감안한 것이다.

출범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설치 목적은 6자회담 업무였다.

편제도 비핵화 교섭(북핵외교기획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교섭(평화외교기획단)이라는 두 가지의 6자회담 협상 축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간다는 6자회담 당시의 패러다임은 급변한 세계질서 속에서 힘을 잃었다.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 등 국제질서의 진영화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모두 동력을 잃었다.

최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협상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수단 마련에 집중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0년간 상황이 변하면서 북핵 문제는 더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다기화돼 왔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줄어든 국장급 자리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 신설로 채운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등을 모델로, 재외공관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적시 제공하는 기능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외교정보기획관 신설로 정보의 분절화 문제가 극복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개 국은 다른 조직에서 옮겨온다.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외교전략기획관실은 1차관 산하에서 이전된다.

외교전략기획관실엔 인태 전략 이행을 총괄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새로 만든다.

또 기존 2차관 산하 국제기구국,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등에서 담당하던 군축, 수출통제, 비확산, 사이버 업무 등을 국제안보국으로 통합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옮겨온다.

외교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기존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소관하지 않던 국제안보나 인태전략이라는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보 기능도 추가로 보좌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질적 요소를 합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 유럽국이 담당하던 중앙아시아 업무를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국 업무 분장도 소폭 바꾸고, 양자경제외교국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장급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동북아국을 일본 업무를 하는 아시아태평양국과 통합하는 문제도 한때 검토됐지만 별도 존속으로 결론이 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의 외교 수요와 주변국에 보내는 메시지, 관련 지역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등에서 동북아국과 아태국을 현행 체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