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집단 이기주의' 양심고백 높아져…다른생각 전공의 보호"

입력2024.03.07 11:00 수정2024.03.07 11: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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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초등생 2명 집단 폭행한 청소년 4명 '실형 선고'

후배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으며 당시 초·중학생 20여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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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아 올리는데 15분 걸려"…화성 앞바다서 잡힌 1m 넘는 광어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인근 해상에서 몸길이가 1m에 달하는 대형 광어가 잡혀서 화제다.30일 윤석태(38) 씨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5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전곡항으로 광어 낚시를 갔다.광어 낚시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윤씨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확 튕겨 올라오더니 '훅'하고 물속으로 잡아끄는 게 느껴졌다"며 "어느 순간 '이게 보통 크기의 광어가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윤씨는 약 15분 동안 사투를 벌여 광어를 낚아 올렸다. 그렇게 잡은 광어의 크기는 무려 1m 8㎝에 달했다. 그는 "웬만한 크기여야 잡아서 친구들과 먹기라도 할 텐데 이 광어는 아무래도 영물일 거 같았다"며 "(그냥) 방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77㎝짜리 광어를 잡은 게 기록이었는데 평생의 기록을 세운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가자미목 넙칫과인 광어는 넙치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몸길이가 40∼60㎝ 정도이고, 무게는 보통 1∼3㎏이다. 윤씨가 잡은 광어처럼 몸길이가 1ｍ까지 자란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 제주와 강릉에서도 잇따라 1m가량의 대형 광어가 잡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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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추정…음주운전 추가 적용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송치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마신 술의 종류, 체중, 경과한 시간 등을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3~0.08%) 수치를 넘었다고 보고 송치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또 김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구속), 장씨(불구속)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김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장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은 뒤 김씨 차를 대신 몰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