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 성장' 제시에 美언론들 "목표 야심차지만 수단은 없어"

전문가 "계획 부재…中, 경제 심각성 이해도 떨어진다는 증거"
WSJ "고금리에 제조업·수출 고수…정책실패가 경기부진 심화할 수도"

5일(현지시간)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미 언론들은 현실적인 수단 제시는 결여된 야심에 찬 희망사항에 불과해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타개할 세부적인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이번 발표는 계획 없는 목표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악화,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등 중국 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수단과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도 올해 성장률 목표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좀 더 공격적인 소비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며 1조위안(약 18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가 "야심차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부양책을 뜻하는 '바주카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선 지방정부 부채 구제나 부동산 업계 지원, 가계소비 진작과 관련한 굵직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UBS의 타오왕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부양책이 더 컸어야 했다"며 "중국은 중앙정부의 명시적인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경기 하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을 너무 긴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과거 경기부양 사례에 대한 교훈을 너무 많이 배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과거 고성장· 고물가 시기와 유사한 금리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WSJ은 "중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제조업과 수출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서비스 부문에 둔화 조짐이 많긴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부동산 부문 약화와 외부 수요 둔화 여파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4.6%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