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한 사람에게 전략공천을 쥐여준 이상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천(私薦)'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부랴부랴 뒤늦게 경선으로 바꿔봤자 소용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천 논란이 제기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매서운 여론에 얼마나 놀랐으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구에서 현역 남성 의원과 권향엽 후보에게 경선을 치르게 하겠는가"라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정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입장을 번복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 후보는 사천 논란을 모면하기 위해 '배우자(김혜경 씨)를 수행하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김혜경 씨를 수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면서 "거짓 해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골프까지 친 직원을 대선 과정에서 '몰랐다'고 발뺌한 것에 대해 현재 허위사실유포로 재판 중"이라며 "참 그 대표에 그 후보"라고 쏘아붙였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후보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맡았던 비서를 밀어주기 위해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은 민주당식 '막장 공천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고민 끝에 내놓은 수습 방안은 '민주당의 공천을 폄훼한 행위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오락가락 고무줄 공천과 사천 논란으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자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만큼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의제 중 일부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복지·분배는 버린 거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말했다. 자신의 ‘우클릭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의제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다. 연석회의는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평일을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하는 흐름을 뒤엎겠다는 취지다.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4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