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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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구제 없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간다.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복귀 전공의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였다.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를 통해 EMR(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꼼수를 걸러낸다. 현장 실사와 검증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도 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일부는 행정처분을 건너뛰고 고발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이 "필요하다면"을 전제로 했지만 사법적 처벌을 언급한 데에는 집단행동을 초래한 주동자나 배후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된다. 지난 1일에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의 신속한 '원칙 대응'을 엿볼 수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 개혁 정책 추진에 착수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해 의료 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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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살기 싫다" 용접 배우는 의사도…사법처리에 반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며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확대하고 이번 주부터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과제 준비에 들어간다며, 전공의들은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4일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의대 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을 통해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돼 간다"며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런 나라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임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압수수색했다.임 회장은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려다 예정된 참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른바 '입틀막' 제지당한 뒤,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만일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을 나선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받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전공의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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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의사 등 4만 명(주최 측 추산)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1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일방 차로 800m를 빼곡히 메운 이들은 ‘정원 확대는 포퓰리즘’ 등의 손팻말을 흔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 도입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같은 시간 전국 119 구급대에 공유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엔 성형외과 의료진 부재로 진료 불가(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부족으로 심근경색·뇌출혈·장중첩 등 부분 수용(세브란스병원), 수지접합 진료 불가능(여의도성모병원) 등의 안내 메시지가 빼곡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대형 대학병원의 응급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미다.이날 집회가 시작되자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연단에 오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혈세로 조성한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연금술이 아니다”며 “15년 후 증원된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를 채울 수 있다는 낙수효과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도 “의사 회원들을 하루아침에 중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폭압적 태도가 문제”라고 각을 세웠다.정부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신속히 하겠다는 의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전공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처벌 면제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했다. 전공의 대상 처벌이 4일부터 이뤄지면서 지난 1~3일 연휴 기간도 처벌 유예 기간에 포함됐지만 추가 복귀한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병원별 근로계약 갱신 기간이 ‘2말3초’에 몰린 전임의(펠로)까지 연쇄 사직에 동참하느냐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전임의가 담당 교수에게 사직 인사를 전한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부터 병원장들이 소속 의사에게 ‘현장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전임의·교수까지 대규모 사직 행렬에 동참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봐야 여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임의는 전공의 기간을 거쳐 전문의 면허를 딴 뒤 2~3년간 대학병원에 남아 추가 세부 전공기술을 익히며 환자를 돌보는 의사다. 외과 전문의라면 대장·항문, 간이식, 유방, 신장 등의 분야를 택해 추가 기술을 배운다. 전공의처럼 ‘피교육자’와 ‘근로자’ 사이 모호한 신분이지만 주 80시간으로 최장 근무 시간을 제한한 ‘전공의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빅5 병원 의사 인력에서 전공의는 37%, 전임의는 15% 정도다.이지현/정희원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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