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업비자 중단했는데…美 대선에 달린 '비자의 운명'

집권때 비자발급 거부율 치솟아

2020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한동안 전문직 취업(H-1B) 비자와 주재원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규제를 강화해 비자 발급 건수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말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비자발(發) 인력난’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는 2020년 6월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간 H-1B 및 주재원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취업비자는 미국인들의 일자리에 특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나에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저임금 백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자 발급 중지 정책은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 정책”이란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지만, 비자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1~5% 수준이던 H-1B 비자 발급 거부율은 트럼프 집권 시절 10~20%로 치솟았다. 비자 쿼터와 별개로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발급을 거부한 경우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산업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H-1B 비자 발급 건수 축소 △연봉 수준 등 H-1B 비자 지원 기준 추가 △주재원 비자(L1·E2) 발급 기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일자리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과거보다 세진 점을 감안할 때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