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력 파견 못해…TSMC도 美공장가동 미뤄

성상훈 기자

입력2024.03.03 19:10 수정2024.03.04 01:12 지면A3

미국 비자발(發) 인력난을 겪는 것은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다. ‘파운드리 최강자’인 대만 TSMC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400억달러(약 53조4400억원)를 들여 짓기로 한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2개의 준공을 미루고 있다. 당초 TSMC는 연내 1공장 가동에 들어가 4~5㎚(나노미터·1㎚=10억분의 1m) 칩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 2공장에서 3㎚ 칩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1공장은 2025년 이후, 2공장은 2028년 이후로 준공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TSMC 측은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공장 가동 지연 이유로 들고 있다. TSMC는 계획대로 공장을 준공하기 위해 대만에서 수백 명의 전문인력을 미국에 파견하려고 했지만, 까다로운 비자 장벽에 막혀 무산됐다. 미국 정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미국 인력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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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정작 공장을 관리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기업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인력을 파견하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며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해본 노하우가 제대로 이식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람을 못 구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을 쏟아냈다.3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엔지니어나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는 75만8994명으로 1년 전(47만4421명)보다 59.9% 늘었다. 2021년(30만1447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5배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이 내주는 H-1B 비자 쿼터는 수년째 연 8만5000개다. 9명 중 1명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채용하려는 중국, 인도의 정보기술(IT) 인력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주재원 비자’(L1 또는 E2)를 통해 필수인력을 채우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인력 수급이 꽉 막힌 상태다.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지으려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수백 개에 달한다.업계에서는 ‘미국 비자발(發) 인력난’의 해법으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1만500명), 싱가포르(5400명) 등에 허용한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받는 방안을 거론한다.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2013년 미국 하원에 한국인에게 매년 취업비자 1만5000개를 내주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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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 현대자동차를 따라 미국 앨라배마주에 둥지를 튼 자동차 부품회사 A사가 관리자급 엔지니어 20여 명을 충원하기 위해 구직 공고를 낸 건 작년 이맘때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충한 인력은 고작 다섯 명뿐이다. 본사 인력을 파견하자니 주재원 비자(L1 또는 E2)나 전문직 취업(H-1B) 비자가 안 나오고, 전문 지식을 갖춘 현지 인력을 채용하자니 “연봉이 많지 않은 데다 너무 외진 곳에 있다”며 구직자들이 꺼려서다. A사 관계자는 “필요 인력을 제때 못 뽑으면 추후 품질이나 수율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9명 중 1명 받는 ‘비자 로또’미국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력은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이다. 그중에서도 1순위는 한국 본사에서 공장 운영 노하우를 익힌 인력이다. 그래야 미국 공장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고, 정보 보안도 잘 지킬 수 있어서다.방법은 두 가지다. ①학사 이상 취업비자인 H-1B를 발급받아 신입·경력 채용 및 주재원 파견을 하거나 ②주재원 전용 비자인 L1·E2를 발급받아 기존 직원을 파견하는 것. 대기업은 그럭저럭 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지 않는다.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는 미국 정부가 L1·E2 비자를 잘 내주고 있어서다.문제는 중견·중소기업이다. 주재원 비자 심사가 까다롭다 보니 ①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 조지아주에 최근 공장을 완공한 2차전지 소재사인 B사가 그런 예다. B사는 “한국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사는 급한 대로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1년간 미국 내 인턴 활동을 허용하는 OPT(실습 훈련제도) 자격을 갖춘 한국인 졸업생을 뽑기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들이 1년 안에 H-1B 비자를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실제 H-1B 비자를 받은 한국인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연간 1800~2000명 정도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H-1B 비자는 추첨으로 뽑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미국 빅테크가 고용하는 인도·중국인이 대부분이고 한국인은 전체 쿼터의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 못시키면 앞으로도 못해”업계에선 한국 기업의 미국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3분기 한국의 미국 내 제조업 투자는 74억달러(약 9조9198억원)로 3년 전인 2020년(23억달러)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납품 차질을 우려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비자를 받아주기 위해 주정부와 협상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다.업계에선 정부가 미국 하원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 동반자 법’을 되살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인 E-4 비자를 연간 1만5000개 발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12년째 ‘발의-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2013년만 해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의원 11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은 2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호주(1만500명),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등이 비슷한 법에 따라 별도 취업비자를 받고 있다.산업계는 한국 기업이 앞다퉈 미국 공장을 세우고 있는 지금이 ‘한국 동반자 법’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강조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전용 비자가 허용되면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교민사회 등이 모두 나서 미 의회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