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답해야 한다

입력2024.03.01 17:48 수정2024.03.02 00:30 지면A22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Daniel Henninger WSJ 칼럼니스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인 지난달 2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불분명하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콜로세움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싸우는 검투사가 된 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내리기를 기다리는 처지다.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J D 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은 동유럽의 지상전을 무기한 지원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지원을 철회하면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군과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1938년 히틀러 연상케 하는 푸틴

영국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섰던 1938년 뮌헨협정을 되새겨봐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1930년대 히틀러를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의 군대는 1938년 독립 국가였던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정치적 통일(안슐루스)을 선언했다. 2014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과 병합은 러시아판 안슐루스의 시작이었다.

당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은 없다”는 히틀러의 약속을 믿고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독일어권 영토 점령을 인정하는 뮌헨협정을 맺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라트비아에서도 러시아계 주민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합병을 승인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50여 개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방위 그룹에서 미국이 빠질 수도 있다. 발트해의 러시아어권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1938년 뮌헨협정을 평가해보라고 묻고 싶다.

한·미 동맹 파기 염두에 뒀나

2019년 5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중립국이 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협정을 맺으면 미국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한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는지도 궁금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침략자의 편에 서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2024년이 1938년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Trump Owes Americans Some Answers on Foreign Polic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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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승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두고 정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약 600억달러를 지원하는 상원 예산안을 지지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공격한다. 하지만 둘 다 전략적 논거가 없다는 점은 똑같다. 안보 예산 패키지는 주로 국경 예산 등 우크라이나와 무관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매파처럼, 공화당은 비둘기파처럼 보이지만 미국 정책은 전략적 일관성 없이 흘러가고 있다.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과 조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얻는 이익에 회의적이다. 이런 태도는 공화당을 마비시켰다. 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그는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드론 공습처럼 단발적인 개입을 선호한다. 장기적, 다자간 약속은 미국이 직접 가담하지 않는 싸움에서 ‘비용’이라고 본다. 이것은 비용에 관한 논쟁일 뿐이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의 강한 발언을 ‘미국의 분열 신호’로 간주한다. 지원 패키지를 반대하는 트럼프우크라이나에 대해 일관성 없기는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의 지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알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것을 예측했지만 ‘사소한 침공’에 불과할 경우 NATO 대응이 분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소한 침략이란 없다”고 트위터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백악관은 이를 신속하게 덮었다. 하지만 푸틴의 침공은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지 6개월 만에 일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2년 만에 두 나라를 잃는 위험에 빠졌다. 이제는 무너져버린 미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하지만 정치는 더 달콤해졌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위험도 있지만 지원 실패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원 비용만큼 우크라이나는 이웃 국가를 침략한 ‘미국의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푸틴을 좌절시키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는 다른 강대국인 중국이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 완전한 승리 원치 않는 바이든왜 바이든은 프라임 타임 연설을 통해 승리를 위한 미국의 전략을 내놓지 않는 걸까? 이런 연설은 바이든이 공화당원을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유세를 거부한다. 단순히 그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두려워한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하면서도, 승리할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분열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푸틴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출 외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이 둘 사이에서 미국 국민은 정작 원하는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은 못하고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No One Wants Ukraine to Win’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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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과 혼란만 있는 유럽 넷제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서방 정치인들이 ‘넷제로’(탄소중립)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기후정책이 갈수록 더 비싸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최근 독일 싱크탱크인 Ifo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비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독일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5%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응답은 훨씬 적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16%만 가정에 비용을 직접 부과하는 가정 난방용 천연가스 금지 등을 지지했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명시적 탄소세’를 지지한 응답자는 8%에 그쳤다. 인지부조화에 빠진 유럽독일인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호한 조치는 ‘기후 친화적 조치를 위한 목표 보조금’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기후 관련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차입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전 나온 조사 결과다. 기후 보조금이 ‘공짜 돈’처럼 보일 때 답했다는 얘기다.이제 기후 보조금은 세금 인상이나 정부 지출 삭감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숄츠 정부는 위기에 빠졌다. 베를린이 탄소세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대규모 농민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철회했다.독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유럽 주요국 설문조사에서도 국가별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기후 변화를 우려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용을 낼 의향은 전혀 없다. 나무 심기, 주택 단열 보조금 지원 등은 찬성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육류 및 유제품 소비 제한, 유류세 인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수년간 정치인들이 넷제로에 대한 인식보다 불협화음에만 기대 왔다는 점이다. 정계와 학계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해 종말론적 수사를 앞세워 유권자에게 기후 변화는 ‘실존적 위험’이라고 설득해 왔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탄소중립 진정성 기대하려면이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넷제로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넷제로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더욱 창의적으로 지출할 것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 적당히 합리적인 정치인조차 ‘기후 프로젝트 포기’를 명백하게 인정하기를 꺼리는 이유다. 전기차 의무화나 농업용 차량 세금처럼 비용이 많이 들면서 가장 인기 없는 기후 대책을 철회하려면 항상 다른 누군가의 비용으로 기후를 위해 또 다른 일을 지속하겠다는 약속도 수반해야 한다.또한 유권자들은 기후 변화에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비용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 이들이 더 이상 비용에 신경 쓰지 않을 때까지 넷제로의 진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Net Zero Becomes All Dissonance and No Cognition’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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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문제로 '최악의 위기' 맞은 바이든

가자지구부터 홍해, 요르단,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이란과 대리인들의 잇따른 도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2021년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힘에 대응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란과는 빠른 합의로 중동 긴장이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바이든 취임 후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중동 정치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동 전략 실패로 美 정권 '휘청'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중동 개입에 불만을 갖는다. 지역 평화와 안정은커녕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및 다른 지역의 긴급한 문제를 두고 왜 먼 중동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있다.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 10명은 중동 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1973년 리처드 닉슨은 석유 금수 조치와 석유수출국기구 부상에 직면했다. 제럴드 포드의 짧은 임기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가려졌다. 이란 혁명 당시 주이란 미국 대사관 내 수십 명이 인질로 잡히면서 지미 카터는 재선 희망을 접어야 했다. 1983년 미군 241명이 사망한 베이루트 폭탄 테러 등은 로널드 레이건에게 최악의 순간을 선사했다. 조지 H W 부시는 걸프전에 참전했고, 빌 클린턴은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팔분쟁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당신은 나를 실패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이라크 전쟁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결정지었다. 버락 오바마는 중동에 얽히지 않길 원했지만 임기 후반 이슬람국가(ISIS)와 싸웠다. 아브라함 협정과 이란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했다. 현 바이든 정부에선 의도와 달리 미국이 지역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동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도 중동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 인도, 중국 등지에 석유,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격렬한 민족, 이념, 종파 갈등과 내전, 정치적 불안정은 글로벌 위기를 초래하고, 9·11 테러처럼 미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지난 5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중동을 ‘해결’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중동 정책은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란, 러시아, 중국과 같은 야심 찬 패권국들이 이 지역을 지배할 힘을 얻거나 주요 경제에 대한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백악관, 위기 깨달아야오늘날 중동이 불타고 있는 이유는 이란과 데탕트(긴장 완화)를 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실패해서다. 이란은 핵무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무역을 차단하면서 지역적인 힘의 균형을 뒤엎으려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선 탈레반이 미국에 굴욕을 안겼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은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50년은 중동의 전략적 실패가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남겼다. 백악관은 현재 위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야 한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The Middle East Is Biden’s Worst Crisi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