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피해 교원에 학생 분리·긴급 경호…교권보호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교원 보호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먼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책임 아래 해당 학생을 분리해 교내의 지정된 장소로 보내기로 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도 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을 주는 형태로 학생과 분리해왔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교원에게 사후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 등도 선지급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한 심리검사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하고, 검사 종류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