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197조원 동결 해제…"법치훼손 회복 노력 충족"

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간) 폴란드 전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동결했던 1천365억 유로(약 197조원) 규모의 EU 기금 지급 재개를 공식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동결 해제된 기금은 각각 EU 회원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결속기금 765억 유로(약 110조원)와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기금 600억 유로(약 87조원)다.

집행위는 애초 기금동결의 원인이 된 법치주의 훼손과 관련, 폴란드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진행 중인 조처가 EU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동결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속기금 765억 유로 가운데 60만 유로는 수주 안에 폴란드 정부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기금도 추후 후속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의 이날 결정은 폴란드 전 정부 시절 수없이 충돌했던 EU·폴란드 간 본격적인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된다.

2015년 정권을 잡은 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은 초기부터 의회에 판사 임명권을 주고 판사징계위원회 신설 등을 '사법개혁' 명분으로 추진하면서 EU와 번번이 충돌했다.

당시 EU는 폴란드 정부가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EU법을 위반했다면서 EU 공동예산에서 각국에 지원하는 기금 지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8년 만의 정권교체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EU 성향의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공영언론 독립성 회복을 위한 조처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폴란드 연정은 지난 20일 EU에 판사 임명절차 개선, 부당징계 방지 대책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폴란드에서 소위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EU 차원의 제재는 언제든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연정이 추진하려는 이행계획에는 PiS측 인사로 분류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조처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스크 총리와 두다 대통령 간 갈등이 심화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