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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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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주차증 사용' 공문서위조 변리사, 무죄 이유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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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17일 밤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수도권에 시간당 1~3㎝, 많은 곳은 5㎝ 넘게 눈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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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48·사진)가 임명됐다.17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지현 초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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