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자연 복원법' 가결…우파 폐기 시도 무산

2030년까지 육지·바다 20% 복원…기후 중립 달성 핵심 법안

우파 세력의 거센 반대로 한때 좌초될 뻔했던 유럽연합(EU) 자연 복원법이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에서 자연 복원법이 찬성 329표, 반대 275표, 기권 24표를 받아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발효된다.

자연 복원법은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하는 자연 복원 목표치를 못 박은 최초의 법이다.

2019년 출범한 현 집행위가 2050년 기후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우선 복원한 뒤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 분야로 복원 조처가 확대된다.

다만 식량안보와 관련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원 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조처가 발동된다.

이 법안은 애초 지난해 11월 3자 협상이 타결돼 통상 형식적 절차로 여겨지는 의회,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의회 승인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중도우파 성향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 극우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 및 정체성과민주주의(ID) 등이 결속해 막판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법안 시행 시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최근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확산하자 농민 피해 가능성을 앞세워 더 강력히 폐기를 주장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3자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의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4월 전까지 의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막상 이날 투표에서는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다.

최대 정치그룹인 EPP 일부 의원들이 정당 기조와 달리 찬성표를 던지는 등 이탈표가 다수 나온 탓이다.

법안 담당 전문보고위원(rapporteur)인 사회당그룹(S&D)의 세사르 루에나 의원은 새 법안이 "농업 부문을 존중하면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지구도, 플랜 B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일깨워준 과학자들과 '기후 변화 부정'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