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지원으론 대기업 일자리 못 늘린다는 KDI의 쓴소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하의 연구물은 우리 사회가 토론하기 꺼리는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간 한국 사회에선 대기업은 잘나가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고정관념 탓에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고, 중기는 육성 대상으로 여겼다. 정부도 세제 지원이나 전기료 감면,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의 대부분을 중기에 배정해 왔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와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반(反)대기업 정서 등 분위기 때문에 침묵으로 외면해온 게 사실이다.

KDI의 이번 연구는 대기업 일자리를 외국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한국은 14%로 파악됐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독일(41%) 등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다. 한국 대기업은 종사자는 적은데 임금과 복지 수준은 중기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5~9인 사업체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4%에 불과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대기업은 법에 정해진 대로 보장하지만 중기 종사자 중 30~50%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기 간 격차를 일으킨 요인은 여럿 있겠지만 KDI는 정부 영향에 주목했다. 대기업엔 규제를 가하고 중기엔 다양한 지원을 해주니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피터팬 증후군)는 결론이다. KDI는 대기업 규제의 대표적 예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꼽았다. 이외에도 공공 입찰에서 중기 우대,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 은행의 소상공인 이자 탕감 등 중기 우대·대기업 규제의 정책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국회와 정부도 지속 가능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KDI의 정책 제언을 경청해보길 권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외국 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차이 분석이 없고, 외국 대기업의 복지 수준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는 등 한계도 보인다. KDI가 연구를 진척시켜 본격적인 보고서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