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에 기댄 밸류업 대책…"원론적 이야기에 그쳐"(종합)

증시 전문가들 "정책 구체성 부족…시장 기대와의 간극 우려보다 커"
체질개선 의지 표명엔 긍정 평가…중장기적 정책 기대감 지속 전망

정부가 26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지만, 시장에서는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자율적으로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며,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의 자율성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개된 세부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나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금 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인 데다 그조차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의 파워가 막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개혁을 하면서 신사적이고 온건한 조치를 내놓아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동참에 호소하는 권고 조치로는 지배주주를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가 큰 틀은 제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수반되는 세제 혜택까지 기대했던 상황"이라며 "기대감이 컸던 이슈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축소되는 국면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밸류업 지원 방안 세미나 간의 간극은 우려했던 것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 밸류업 표창'의 기준으로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 수립의 충실도, 이행,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언급했는데 가장 중요한 향후 추가 이익 및 현금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실적이 우하향해도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면 표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내용은 포함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관련 개편 내용은 부재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는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다.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강 대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반은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발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는 우리 기업이 증시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운용, 분석, 자금조달 등 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정부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긍정적"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