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막기 위해 2023년 10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에서는 총 24개의 최종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상향등의 변수들을 넣어 조합한 이들 시나리오는 가장 적합한 조합을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혼란만 부추기는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세대의 연금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기본 구조에 큰 변화가 없어 젊은 세대의 불만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24년 2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은 신·구세대의 연금을 분리하는 개혁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오늘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구 국민연금 분리 방안의 내용과 실제 제도 도입 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미래세대 희생 없는 연금개혁…연령대별 적립금이 핵심
신·구세대의 연금 분리 방안의 핵심은 앞 세대가 받는 연금을 뒷세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인구수가 많은 노령층의 연금을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의 젊은 층이 떠받치는 구조다. 이와 달리 신연금 제도에선 연령대별로 각각 기금을 조성하고 각 세대는 자신들이 조성한 적립금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06년생들끼리 2007년생은 2007년생들끼리 각각의 연령별 가상 계좌에 적립금을 쌓아 두고 이를 운용한 수익을 더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식이다.
출생 연도별로 일종의 거대한 모임통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같은 또래 중에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연금 보전 문제로 인한 세 대갈들을 없앨 수 있고, 출생률 저하에 따른 적립금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받는 연금 줄지만 과도한 보험료 부담 없고, 재정 고갈 막을 수 있어
KDI가 내놓은 신연금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는 것만으로 재정 고갈을 막고 국민연금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 제도하에서 2054년 재정이 고갈된 이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 (현 9%)까지 올려야 한다. 하지만 신연금 제도하에서는 보험료율을 15.5% 정도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재정 고갈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받는 연금액은 현행 연금 제도를 통해 받는 액수보다 줄게 된다. 기대수익비 즉,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 연금액을 그동안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으로 나눈 값이 현 연금제도에서는 평균 2.2이지만 신연금 제도에서는 1에 가까워지게 된다. 다시 말해 현 제도하에서는 내가 낸 것보다 2.2배 정도를 연금으로 더 받지만, 신연금을 도입하면 내가 낸 수준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프 자료: KDI, 이강구, 신승룡 연구위원) 2024년부터 새로운 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이 만 18세부터인 만큼 신·구연금 분리방안이 2024년부터 시행이 되면 2006년생부터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가 적용된다. 이때 2006년 이전 출생자들은 기존 제도와의 단절 현상을 겪게 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사람과 기존 연금제도 하에서 보험료를 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부 기간이 끝났거나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 연금제도대로 평생 국민연금을 받으면 된다.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했거나 연금개시가 된 만큼 이들을 새로운 제도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아직 받기 전 세대이다.
신·구연금 분리제도를 설계한 KDI 이강구 신승룡 연구위원은 이들에 대해 2가지 제도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구연금 방식으로 산정을 해 받고, 신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신연금 제도에 따라 연금을 산정해 받게 한다는 것이다.
노후에 신·구 두 종류의 연금을 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강구, 신승룡 연구위원은 또 신연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연금 적립금 부족분은 국가재정으로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연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구연금 방식의 보험료 납부는 완전히 중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령층에게 줘야 할 적립금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계속 소진만 된다.
언젠가는 구연금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때 부족분을 정부의 재정으로 메우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연령별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큰 숙제인 '국민연금의 영속성'과 '뒷 세대 부담 전가'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한 24가지 시나리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한다.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 주민등록주소지만의 의미는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재산·직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양도세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매우 커진다.이처럼 비거주자가 되면 본래 비과세가 안되지만,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된다.또한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 체류하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극복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임신과 출산, 다자녀 가구에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우리은행에서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면 ‘출생 축하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래인감을 가져가야 한다. 축하금은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점이나 ‘우리 원(WON) 뱅킹’을 통해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면 2만원을 넣어주고, ‘우리아이행복적금’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1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청약과 적금, 보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는 최고금리가 연 12%에 달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용띠 출생자(지난해 12월 출생자 포함)가 대상으로 기본금리 연 6%에 우대금리 연 4%를 제공한다. 둘째일 경우 연 5%, 셋째 이상이면 연 6%,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론, AMD평균 연봉 3억원 ‘신의 직장’이자 인공지능(AI) 산업을 책임지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동성애자, 인도, 대만계 등 소수자가 수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이들 기업 대부분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심한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플을 이끄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2014년 자신의 성적 취향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는 “게이가 된 것은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고등학생 시절인 17세에 게이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메타 엔지니어 출신 올리버 멀헤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AI 반도체 시장은 대만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9살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AMD의 리사 수 CEO도 대만 이민자 출신입니다.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도 인도계가 CEO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모회사) CEO는 인도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애플과 구글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화장실(성전환한 성별 따라 화장실 선택)’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당시 애플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낙인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며 대변인 성명까지 냈습니다.애플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해왔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도 성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