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 발언 없었다는데…의협 "그래도 대통령 책임"(종합)

"대통령이 의사에 법정최고형" 의협 발언에 복지부 "가짜뉴스"
의협 "정부서 나온 말은 대통령 책임…장차관 마음대로 한 거라면 잘라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관을 통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를 바란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다.

당시 주 위원장은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 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직서를 낸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두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건 최고라는 거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벌칙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사직서를) 냈다가 바로 복귀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없겠죠. 다만 장기간 복귀를 안 해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 사망 사례라든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까지 갈 겁니다"라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 등 의사가 업무 복귀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의료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까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 원장은 이날 의협 비대위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한 말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는 "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거나 하면 한국에서는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한테 묻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이자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나온 이 말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런 언질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차관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그 장·차관을 잘라야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