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 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350명으로 넓히는 게 골자다.경찰은 2023년 6월부터 254명에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한 결과 민간 경호원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추가 피해를 겪지 않았다.경찰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543회 연락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던 중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경찰청은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26명의 100%가 민간 경호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다. 시도 경찰청 승인을 받아 1회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이 배치된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복지시설 간부 A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고가 정당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B 씨의 명의로 대출받고, 퇴직 전인 B 씨의 퇴직금을 가로챘다.시설 측은 A씨에 대해 출근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A 씨는 소명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설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 의결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협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