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의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말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요청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또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며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 "해당 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