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수원무 엄태영·용인을 손명수·유성을 황정아 전략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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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장 정비만 해도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행사에서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제가 (법무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하다가 그만뒀다"며 "전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사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날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 공약으로 '안심주소 제도' 등을 발표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가 본인 허락 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 주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며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약물치료 강제 등을 규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갑자기 조두순이 집 앞에 이사와 떡을 돌리면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국민의힘)은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살인 등 극악 범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려 한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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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앞집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 고민정 "與 사과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는 사람이 조두순이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제시카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제시카법을 통과시켜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제가 제시카법을 만든 이유는 여성들과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입주하면 내쫓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그는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편이 되겠다"며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선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위험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실 생체 실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사형이 범죄를 막는지 통계를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 응보, 즉 본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며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 ‘1인 가구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 지원’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노후화된 CCTV의 조속한 교체’ 등을 약속했다.이어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과 관련해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는 범죄자가 처벌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며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다.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학생 거주 지역이나 직장인 거주 지역에 다가구 연립이나 주택이 많다. 가스 배관 이런 건 주거 침입 확률이 높고 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한 위원장의 발표에 서울 광진구가 지역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구를 찾아 '여성 안전'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한 위원장이 진심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대한 광주 동구남구을 단수공천 결정에 대해서는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SNS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며 "그 정도의 혐오 발언은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앞서 박 비대위원은 과거 SNS에서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ㄱㄱ(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25일에는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주장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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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1일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새로운미래로 복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0일 개혁신당과의 합당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일 제3지대 4개 정당이 뭉쳐 개혁신당으로 빅텐트를 꾸린 지 11일 만이다.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과의)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계를 신속히 갖추겠다”며 “도덕적·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교체가 어려워진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이낙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새로운미래 인사들은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총선 대응 관련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공동대표는 “합당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통합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 의결로 바꾸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해 조정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묵살됐다”며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계획된 전략”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선거운동 전권은 이준석, 공천권은 김종인, 이낙연은 지역구 출마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개혁신당의 기본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측 발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 안건은 회의 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새로운미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 영입 논의와 관련해선 “김종인은 오히려 이낙연이 먼저 추천한 인사”라며 “(그들의 주장은) 완전한 모순”이라고 일축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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