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국채선물' 상장 첫날 거래대금 22억원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이번 30년 국채선물 상장이 대한민국 국채시장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30년 국채선물 3월물 거래대금은 22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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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LS 배상은 법원이 판단해야…정부 개입은 시장 왜곡"
올해에만 7조원대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은행이 일부 소비자에게 홍콩H지수 ELS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을 은행이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은행이 투자자의 손실을 얼마나 분담할지 정한 배상안을 이달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사태 수습 방식을 놓고 경제학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배상 압박이 실제 불완전판매 피해자와 단순 투자 실패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 당국도 책임 있어”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1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모든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한 교수는 46명이다.학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정부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직접 홍콩 ELS 배상안을 만들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편향된 기준을 마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완전판매라면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할 이유가 없고, 불완전판매라면 감독 소홀의 문제가 있는 정부가 스스로 공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표했다.이에 일부 교수는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교수는 “정부의 배상안이 정치적인 시각에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개별 은행과 소비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반면 32.6%(15명)의 응답자는 정부가 직접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ELS 투자 손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배상 기준을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율배상도 “부적절” 응답이 과반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당국의 시장개입보다 은행의 자율배상이 시장 원리에 더 맞는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사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실상 정부 압박에 의한 자율배상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의 52.2%(24명)는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은행의 자율배상은 일관된 기준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했다.반면 자율배상 지침이 적절하다고 보는 교수들은 불완전판매 행위의 책임이 은행에 있는 점,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기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정된다면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자 손실금을 배상할 책임이 응당 있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69.6%(32명)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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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액, 6000억 넘었다…금융당국, 책임분담 기준 고심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6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에서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홍콩H지수 ELS 손실액은 6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실률은 54.2%에 달한다. 만기가 된 원금 1조1746억원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5384억원만 고객에게 상환됐다.H지수가 12,000대까지 치솟았던 2021년 판매된 ELS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손실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상반기 10조2000억원, 연말까지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5500선을 밑돌고 있는 H지수 급등이 없으면 절반 가까운 7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금융감독원은 이달 H지수 ELS 판매사 11곳(은행 5곳,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앞선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대 H지수 ELS에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본 투자자가 이번에 3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기존 이익인 1000만원 중 상당액을 손실액(3000만원)에서 빼는 방식이다. H지수 ELS 가입 고객의 재가입자 비율이 90%(은행 90.8%, 증권 92.3%)를 웃도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금융권에서는 과거 이익을 손실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을 금지(자본시장법 제55조)하고 있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따른 손실 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다”면서도 “H지수 ELS 투자로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을 손실에서 빼는 것은 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증권사 및 온라인 창구를 통해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권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의 H지수 ELS 전체 판매 잔액 19조3000억원 중 은행권의 판매액은 82.4%인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 판매액은 3조4000억원으로 크지 않다.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 당국이 ‘증권사 창구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가입 채널만으로 배상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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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 관련 펀드·상장지수펀드(ETF)가 올 들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가 기존 전망 대비 더 늦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국제 금 가격은 물론 금광 관련 주식도 부진하면서다.1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 12개 금 펀드 수익률은 평균 -7.86%로 집계됐다. 이 회사가 분류하는 테마형 펀드 가운데 원자재 펀드(-9%) 다음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다.금 펀드는 지난해 중동 정세 불안과 달러 안정 등으로 국제 금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금 펀드 12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8.01%에 달했다.그러나 올 들어 Fed가 기존 예상보다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면서 금 가격이 하락 전환하자 금 펀드 수익률도 함께 내려가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4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28일 트로이온스당 2095.8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일 기준 2024.1달러로 약 3.3% 하락했다.금 펀드 수익률은 펀드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연초 이후 지난 16일까지 국내 금 펀드 중 ‘하이월드골드’의 수익률이 -19.1%로 가장 부진했다. 이 펀드는 블랙록의 ‘BGF 월드골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BGF 월드골드 펀드는 글로벌 금광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금광 관련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특히 저조했다. 금광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IBK골드마이닝’ 펀드 역시 올해 수익률이 -14.4%에 그쳤다. 금광 기업과 해외 금 ETF로 분산투자하는 ‘신한골드’ 역시 연초 이후 수익률이 -11.5%로 금 가격보다 낙폭이 더 컸다.전문가들은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웃돌면서 한동안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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