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학부모·교원 49% 의대 증원 찬성…현실성은 떨어져"

고교생과 학부모·교원의 절반가량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사교육 심화와 재수생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15일 고교생과 학부모·교원 등 4만86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작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식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교생·학부모·교원 응답자의 48.6%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이들은 43.1%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라고 답한 이들은 39.7%였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53.2%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수도권의 경우 31.2%만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반면, 비수도권은 이러한 응답률이 46.5%로 더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 울산 67.7% ▲ 전남 66.6% ▲ 충남 57.4% ▲ 강원 43.1% 순으로 높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인 50.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2.5%가 동의했고, 사교육이 심화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9%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 결과를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