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 협박해 나체사진 전송 받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하고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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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만에 음란물 만들어냈다…"제2의 n번방?" 경악
음란물을 즉석에서 만드는 ‘생성 AI 챗봇’이 텔레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모으고 있다. 별다른 규제 없이 사진만으로도 간단하게 음란물을 만들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SNS상에서 유명인이나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만들어진 음란물들이 공유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돼 관련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1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사진으로 간단하게 음란물을 만드는 생성 AI 프로그램을 포함한 챗봇을 텔레그램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음란물로 변환을 원하는 사진을 텔레그램의 챗봇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올리는 식이다. 이와 같은 음란물 생성 챗봇은 X(옛 트위터)의 홍보성 게시글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하지만 문제는 생성 AI에 의해 이런 음란물들이 너무 쉽게 만들어져 성 착취물 유통, 재생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X에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음란물 생성 AI 챗봇 홍보 링크에는 지인 능욕,연예인 능욕의 줄임말인 '지능','연능'등의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얼굴이 있는 사진을 생성 AI 챗봇에 업로드하면 음란물이 10초 내외로 생성되기에 이용자들이 이를 성 착취물 생성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만들어진 성 착취물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X에서는 계정에 지인 사진을 보내면 음란물을 직접 만들어 보내준다는 글이나 지인 사진을 서로 교환해 만든 음란물을 공유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공유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해당 게시글에는 만들어진 음란물들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비밀방'의 링크도 공유됐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AI로 생성된 음란물들이 여럿 공유되고 있었고 유료 회원만 입장할 수 있는 ‘메인방’ 홍보도 이루어졌다. 불법 음란물을 대거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었다.생성 AI는 자체적인 윤리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를 배포·유포하는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AI 프로그램이 실존 인물의 그림을 재료로 삼아 실사화하고, 성적 대상화를 하더라도 이것이 음란하거나 실존 인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지의 생성 자체를 막는 기술적 요소를 강구하기보다는 유포·활용 단계에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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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없는 홀덤펍서 '현금베팅'…고시촌까지 파고든 '불법도박'
“카카오톡으로 예약한 LOO님 맞죠?”지난 24일 오후 10시 서울 신림동 고시촌. 간판 없는 건물 2층(사진)으로 올라가 검은색 문을 두드리자 직원이 신원을 확인했다. 안내받은 자리의 테이블에는 20만원 상당의 칩이 놓였다. 딜러가 카드를 돌리기 시작하자 4명의 플레이어가 칩을 움직이며 베팅을 시작했다. 1만원 칩으로 시작한 테이블의 판돈은 순식간에 77만원까지 불었다. 긴장해 입을 막은 한 대학생 플레이어의 손이 떨렸다.도심의 홀덤펍이 현금 가치의 칩이 오가는 카지노로 바뀌었다. 홀덤펍은 경품을 걸고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2022년 기준 전국에 2800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신림동 왕십리 등 대학가와 강남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불법 홀덤펍에서는 20만~100만원의 현금 가치를 지닌 칩으로 홀덤 게임이 진행된다. 칩이 다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명의 플레이어 사이에서 하룻밤 오가는 판돈은 1000만원을 가볍게 넘는다. 정부 허가를 받은 카지노 등 합법 도박장 밖에서 ‘현금 베팅’을 하는 건 불법이다.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로 은밀하게 참가자를 모아 영업하며 단속을 피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만 불법 홀덤펍 28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홀덤 게임 홍보는 주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으로 이뤄진다. 참가하고 싶은 게임 운영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닉네임으로 참가 예약을 하는 식이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칩 교환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범부처 ‘홀덤펍 불법 대응 전담반’을 만들어 집중 단속해 1004명을 검거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CCTV로 경찰 단속 출동을 미리 확인하는 상황에서 업장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 증거 제출 없이는 현금 환전 관련 증거를 현장 단속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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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이 추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공범 강훈(21)에게 각각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조 씨와 강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하게 한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당시 강 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 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접근 당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 일반인 여자에게 '고액 알바'를 제안했다. 제안에 응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사진, 영상 등을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했다. 이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으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았던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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