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퇴직연금 200조…"연금 고객 잡아라"
10년 후 2.5배 성장 예상
VIP 노린 특화센터 설치 나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은행권 퇴직연금은 2021년 말 149조7259억원에서 2년 새 50조원이나 늘었다.
시중은행 가운데 퇴직연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해 은행 최초로 4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36조8265억원), 하나(33조6987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성장세가 가파르다. 은행권 IRP 적립금은 1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하며 50조원대로 올라서 확정급여형(DB)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2.5배 성장한 94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4월 말까지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대고객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서울 여의도에 연금 VIP 고객 상담센터를 열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고객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농협은행은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위험 상품의 1년 누적 수익률이 8.40%로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고위험 상품 중 가장 높은 연간 20.01%의 수익률을 냈다고 발표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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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투트랙 국민연금' 제안…"신·구세대 기금 따로 운영하자"
“왜 우리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될 때 젊은 세대가 가장 크게 갖는 불만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기성세대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이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했다. 젊은 층이 낸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기금을 따로 운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로 입장이 다른 세대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60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연금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투 트랙’으로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KDI의 제안은 젊은 세대가 낸 만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새로 적립하고,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가 1이 유지되도록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수익비가 1.4~2.8인 현행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 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며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연금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해 따로 운용한다. 구연금은 수익비 1 이상의 기존 구조대로 지급한다. 고령화와 맞물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정부족분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자는 게 KDI의 주장이다. KDI 추산에 따르면 구연금 재정부족분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6.9%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인 2046년께부터 약 13년간 GDP의 1~2% 수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돼 208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KDI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투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KDI가 가정한 연금개혁 시기(2024년)보다 5년 늦게 이뤄진다면 재정부족분은 GDP의 38.4%인 869조원으로 급증한다. ○600조원 넘게 투입 가능할까?KDI는 보험료 납부 시점부터 노후에 받을 연금이 미리 정해지는 현행 확정급여형(DB) 방식을 연금 수급 개시일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DC형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구체적인 DC형 구조로는 연령군(코호트)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통합계좌에 적립되는 ‘CCDC형’을 제안했다. 이 제도에선 일찍 사망해 수급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연금이 동일 연령군에 있는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된다. 생존자의 급여가 높아지며 동일 연령대의 연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가 실현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기성세대 연금 계정 지속을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금, 지출 축소, 국채 발행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세금 확보나 지출 축소는 현재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혜자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세금을 걷어 제도를 보완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허세민/이광식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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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현황 공시에서 퇴직연금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운용 수익률이 연 17.7%로 은행권 1위,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2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광주은행은 지난해 2·3분기에도 IRP와 DB형(확정급여형) 부문에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포함)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3개 분기 연속 IRP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지난 1년 새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게 광주은행의 설명이다.광주은행은 IRP 수익률 외에도 원리금 비보장상품 중 DB형 운용 수익률 연 11.8%, DC형(확정기여형) 연 13.6%로 퇴직연금 전 제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기관에도 광주은행이 포함됐다.이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43개 사(근로복지공단 포함) 중 8번째로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원리금 비보장상품 라인업을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본점과 봉선동·상무지구의 전문 PB센터를 통한 대면 수익률 관리 서비스가 효과를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겨준 거래 고객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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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vs 노동계' 극명하게 갈렸다…앞길 깜깜한 연금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결정이 맡겨진 상황이다.하지만 공론화 첫날 시작부터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관을 예고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평행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5회의장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다.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맞춰졌다. 논의의 전제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지난해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2062년 고갈), '보험료율 1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2071년 고갈)'안이다.이날 공청회에 앞서 각 단체가 제출한 진술문에 따르면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것은 '더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현행 40%를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립 연금부채 증가로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개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보장의 방법은 국민연금 강화보단 개인, 농지, 주택,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중층적 노후소득 보장체제 강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생각이다.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것을 고수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62만원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의 27%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소득대체율론 미래세대도 노인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급여 부담은 재정 투입과 기업 부담 확대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노총 정책2본부장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현재 5대5인 사용자·근로자간 부담비율을 6대4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유사 집단 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총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퇴직금, 법인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각종 부담금 등 기업 부담의 총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는 "보험료율 인상은 최후수단"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미 2021년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2만1000원의 법정노동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라며 "(보험료 인상보단)수급 연령 상향과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액 자동감액장치 도입 등 지출 통제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란 입장을 고수했다.○기초연금 개혁두고도 "빈곤층에 두텁게" vs "국민 80~90%에 지급" 충돌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은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됐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65세)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수급개시연령을 높이지 말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여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노총 류제강 본부장은 "정년을 연장하고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모두 통일시켜 소득절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경영계는 현재의 소득 크레바스는 계속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다층연금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늘어난 수급연령까지 소득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수 있게 하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단 계속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견이 극명했다. 경영계는 현재 소득하위 70%으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되, 대신 더 두텁게 보장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대상 80~90%로의 확대,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시 이뤄지는 연계감액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초연금을 '선별복지'로 갈지 '보편복지'로 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린 셈이다.세대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각도 반대로 갈렸다. 경총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기금고갈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이는 결국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라 규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세대간형평성 담론이 미래세대 부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소득보장성을 낮추기보단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연령그룹별 차등보험료율,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연금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관계자 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공론화 절차도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그간 국회와 정부 중심으로 꾸린 의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어 500명의 국민 대표단을 구성한 뒤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학습을 거쳐 4월 중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된 여론'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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