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없애라…상반기 중 중소기업 성장 유도방안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유도방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 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규모를 키웠을 때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고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성장하려는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 혜택을 다시 얻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주된 요인은 세제 혜택(58%), 금융지원(15%), 판로지원(15%) 순이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