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늘봄학교' 추진 즉각 중단하고, 원점서 재검토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4일 "'총선용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늘봄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늘봄학교 추진을 서두르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단체는 "늘어난 돌봄 시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탓에 자원봉사자,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행정인력을 투입해 빈틈을 메꾸기 급급했다"며 "지방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교원을 배제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관련 예산은 최대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고, 학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늘봄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학부모와 교원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 절차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