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글로벌 완성차 위협"…각국, 무역장벽 세우기 안간힘

美·유럽, 중국에 보조금 차별
韓도 국가 보조금 개편 '견제'
中 "무역제한 대응" 보복 준비

“무역장벽이 없다면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콘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디자인 경쟁력까지 확보한 중국 전기차와 1 대 1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였다.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중국발(發) 전기차 공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무역장벽을 신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설치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작년 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27.5%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 전기차의 미국 영토 진입을 이중으로 막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참했다. 지난 6일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국가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중국 전기차 침투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고 배터리 재활용이 안 되면 보조금을 확 깎기로 했는데, 중국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막 상륙하기 시작한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진입장벽을 세웠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NZIA에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유럽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는 7일 “중국 전기차가 해외에서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