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면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연구원 세포 샘플 등을 수집했다면서도 해당 정보를 '유전정보'나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2016년 1월 연구원 B씨에게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받아 연구에 필요한 결과를 측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7명은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이후 세포에서 추출한 RNA 전사량을 측정해 A씨에게 보냈다.
A 교수는 그해 4월 이렇게 받은 세포에서 소형 RNA를 추출해 임의로 제삼자인 유전자 검사 업체에 샘플을 제공했다.
2019년에는 또 다른 연구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RNA를 추출, 전사량을 측정한 뒤 샘플과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검찰은 연구원들의 동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하지 않아 불법행위라고 봤다.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 받아야 할 서면 동의가 없었고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정보제공자에게 그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연구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기술 연습과 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채취하고 RNA 발현량 측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구원 증언, 이들이 신분상·경력상 불이익 등을 염려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연구원들은 채취 목적이나 연구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졸업이 늦어지거나 레퍼런스(평판)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었다"라거나 "교수님이 평소 화를 자주 냈을 뿐 아니라 거부할 경우 1년마다 돌아오는 조교 재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위반을 최종 인정하지 않았다.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이용해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정보는 생명윤리법상 '유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해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김 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전정보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유전정보 차별금지법 등 해외 입법례와 관련 학술 논문, 유네스코·유럽연합(EU) 규정, 국내 전문가 진술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유전정보를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로 변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RNA 전사량·발현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RNA 전사량·발현량은 측정 시기, 식사 여부, 충분한 수면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전정보의 세 가지 특징인 가족 공유성·불변성·고유 식별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전정보에 해당한다 해도 '개인의 식별 목적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목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유전자 검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우 박정수가 고(故) 김새론의 안타까운 선택과 관련해 연예인에게 특히나 더 가혹한 세상의 잣대가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배우 노주현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1일 올라온 ‘박정수&노주현 1탄. 24세에 떠난 김새론을 추억하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정수는 이 같이 말했다.노주현 채널 제작진의 “김새론 씨의 뉴스에 어떤 심정이 들었냐”는 질문에 박정수는 “동기유발은 김새론 양이 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가) 뛰어나면 조금 용서치 않는 게 있다. 연예인들은 특히나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연예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내 몸이 내가 아니다”며 “내가 극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지장을 주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특히 연예인들에 대해서 잣대를 가혹하게 하신다. 일반 사람과 중간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특히 박정수는 큰 빚을 지고 수년 안에 갚았다는 걸 강조해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세태에 대해 “속상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빚을 70억씩 졌는데, 몇 년 안에 갚는다고 나온다”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갚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아 연예인들은 빚을 져도 금방 벌어서 금방 갚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박정수는 "물론 그렇게 버는 분도 있다"며 "세계적인 월드 스타, 젊은 사람들은 60분짜리 찍으면서 몇억 받는 분들 있다. 그렇지만 60분짜리에 200만~300만 원 받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김새론은 지난달 16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이 전통적으로 문과 출신이 차지해 온 일자리를 꿰차고 있다. 상경계 선발 비중이 높던 금융권은 이공계 채용 비중이 30~40%에 이른다. 이공계 취준생은 정보기술(IT) 업황 악화로 개발자 자리가 줄어들자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기획, 마케팅과 관련한 업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턴십 등에도 적극 지원하는 추세다.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한 대형 자산운용사는 올해 신입사원 9명 가운데 6명을 이공계 학부 출신 대졸자로 채용했다. 절반 이상 이공계로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경제학과보다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경계 출신의 무대이던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수요에 따라 IT 관련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신입 행원 공개채용 중인 기업은행은 충원 인력 170명 중 25명을 디지털·IT 인력으로 배분했다. 공채를 시작한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IT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이 문과 일자리라는 인식은 옛말”이라며 “인공지능(AI) 혁명, 비대면 영업 확산과 맞물려 관련 지식을 보유한 이공계 출신의 취업문은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대학 공대를 졸업한 고급 인력 사이에서도 애매한 실력으로 IT 직군에 취업하기보다 문과 직무를 선택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발자를 대거 채용한 IT 스타트업이 경기 침체로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도 이공계 출신의 인식을 바꿨다.최근 직장을 그만둔 한 개발자는 “개발 실력이 압도적으로 출중하지 않다면 이공계라고 해도 생각보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졸 채용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문과생이 공무원 시험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공무원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게 공시가 다시 인기를 끄는 배경이다.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지원자는 10만5111명으로 지난해보다 1514명(1.46%)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은 24.3 대 1로 9년 만에 반등했다.공무원 시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경직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로 구직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011년 93.3 대 1까지 치솟은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간 기업에서 인력 확충이 이뤄지자 지난해 21.8 대 1로 떨어졌다. 1992년(19.3 대 1) 후 최저 수준이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의 퇴사 행렬도 이어졌다.그러던 공무원 시험 시장이 민간 고용 위축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이 경기 위축에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이며 나타난 변화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을 보면 지난 1월 구인배수는 0.28을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뜻한다. 1월 신규 일자리는 13만5000명, 신규 구직 인원은 4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문과생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다. 인문계 학과를 졸업한 김모씨(32)는 취업난을 겪으며 올해부터 노량진 학원가에서 9급 관세직을 준비하기로 했다.김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초기 단계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한다”며 “지원자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공무원 연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과생이 공무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