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관료·글로벌 기업 CEO…22대 총선 '경제통' 누가 뛰나
저출생과 저성장, 노동·연금개혁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경제·기업인들이 국회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정통 관료 내세운 與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고 전 사장은 정통 엔지니어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총괄하는 무선사업부장 등을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텃밭인 강남이나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하는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도 기업인 출신이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8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한 박 전 부사장은 2009년 SK그룹으로 옮겼다. 관료 시절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금융구조조정팀 등을 거쳤다.
KDI 출신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 선언을 했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이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가 출신이다.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 벤처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20년 가까이 회사를 경영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경기 수원병에서 뛰고 있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방 전 장관은 예산·재정 정책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수원갑에 도전장을 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쳤다.
현역 의원으로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인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 기재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송석준 의원, KDI·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등이 있다.
기업인 중용한 野
민주당에도 경제·기업인 출신 도전자가 적지 않다. 부산 출신으로 인재 2호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대표적이다. 이 전 전무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퓨처스콜레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대표 등을 지냈다.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도 기업에 오랜 기간 몸담은 기업인 출신이다. 공 전 사장은 신문사 기자를 지내다 2005년 현대차로 옮겨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서울대 경영학과 83학번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2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같은 기재부 출신으로, 광주 서구갑에서 뛰고 있는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도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 40회로 입직해 기재부 문화예산과장 등을 지냈다.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인 김성진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를 거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다.
부산 양산갑에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도 외교·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이 전 원장은 모스크바국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국제경제, 북방경제 전문가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는 카카오뱅크 CEO 출신 이용우 의원, 국토부 차관 출신 맹성규 의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 등이 당내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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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밥상'에 김건희·김혜경 올린 여야…디올이냐, 법카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격을 총선 전략처럼 활용하는 모양새다. 양당은 설 명절 밥상에 두 여성을 올리고자 극한의 정쟁을 벌인다. 밥상머리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씨를 설 연휴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설 연휴 시작 전 김씨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김씨 기소 방침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저급한 정치공작"(정성호 의원), "법인카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총선을 앞두고 흙탕물 전쟁으로 가자는 것"(윤건영 의원)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법인카드 문제와 명품 수수 의혹 문제는 질이 다르다"고 헀다.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 띄웠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민주당의 어떤 예비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자기 샴푸를 사고 초밥을 먹고 부인에게 준 것이 걸렸다면 공천을 할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어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논평으로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폐업을 결정할 때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공직에서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유권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자 열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방영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총공세를 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김씨와 김 여사가 나란히 각 진영의 '리스크'로 불렸던 건 비단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대선 정국이었던 2022년 3월에는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배우자 문제가 어느 쪽이 더 크냐는 여론조사까지 이뤄졌을 정도다. 이 시기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 김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논란이 불거졌을 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국민일보 의뢰로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이 조사(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43%는 김 여사, 41.1%는 김씨의 문제가 더 크다고 답했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김 여사와 김씨 문제를 마치 총선 전략처럼 활용하는 것 같다"며 "민생에는 하등 도움 안 되는 정쟁에 국민의 정치 혐오만 늘어날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야가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기자가 만난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대학원생 박모(28)씨는 "의혹의 실체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에 세우면 되지, 몇 년을 배우자 문제로 싸우는 건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여의도 직장인 이모(38)씨는 "정치권이나 소위 '정치병자' 빼고는 배우자 문제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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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까지 나섰지만…이번 총선 수사도 '벼락치기' 우려
제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6개월에 묶여있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로 인해 이번에도 ‘벼락치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총선에 대비한 수사방침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을 두고 수사할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총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 총장은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이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이 같은 움직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총선 관련 범죄 수사 역시 공소시효에 쫓기며 다급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쏟아지는 사건을 10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해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당수 사건의 기소 여부가 막판에 부랴부랴 결정되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돼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관련한 검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도 59.6%에 그쳤다. 그 해 6월 1일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의 사건 처리율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 44.1%였다.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건이 많다보니 막바지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비해 규모가 작은 조합장 선거조차 수사가 쉽지 않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 36.9%에 불과했다. 15일을 남긴 시점에도 53.4%에 그쳤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보름 전까지도 절반에 가까운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인 짧은 공소시효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벼락치기’ 수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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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산더미지만"…4년마다 돌아오는 '개점휴업' 국회, 왜?
"할 일이 산더미인 걸 알지만, 국회의원 당선이 현실적으로는 먼저 아니겠습니까."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10년 넘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해 온 이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시점에선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시간에 지역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실제 이날 오후 기자가 의원회관을 찾아가 보니 의원실 대부분은 굳게 문이 잠겨 있었다. 일부 의원실은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을 모두 설 명절과 맞물려 지역구 총선 경쟁에 투입하기도 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두고 정치권에선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법안 발의 전년 대비 66% 감소여의도 정치권에선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시즌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멈춰 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들이 당선을 위해 지역구 유세에 매진하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정치 현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했다.의원들의 ‘입법 경쟁’도 저조한 편이다. 1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216건이다. 같은 기간 639건과 비교해 약 66％ 감소한 수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기가 끝날 무렵엔 법안이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입법 논의가 힘이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의욕을 잃고 의정 활동이 소극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공천을 앞둔 시기에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많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법안 발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평소 입법 활동 충실해야"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의 개인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 법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를 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지난해 12월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0분 만에 산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소위원장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불참하신 분들에겐 한없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국회부의장이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14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가 길어지자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은 "연말 지역구 일정으로 매우 바쁘겠지만 지금 부지런히 (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반에 못 미쳐 (법안) 표결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이 자리를 비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일부 법안은 재적인원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149명)를 가까스로 넘긴 153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졌다.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가 최대한 임시회를 열고 입법 활동을 해도 선거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평소에 국회 활동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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