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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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논란에 아쉬움을 표한 것을 두고 8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김건희 리스크가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리스크라고 프레임을 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시계 몰카로 찍은 것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총선쯤 터뜨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그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여당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김경율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계속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다”고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신년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아쉬움과 불행함만 더 했다”며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명품백 받은 걸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뇌물을 받든 폭행을 하든 몰카에 찍히면 그게 다 면죄가 되고 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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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영업자 피멍들게 하는 부당한 규제, 즉시 철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갑자기 부모님이 병원 신세를 지게 돼 임시로 가게 문을 닫고 간병했다. 약 한 달 동안 병간호하고 돌아오니 ‘1개월간 영업 활동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 취소 명령이 떨어져 있었다. A씨는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일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지원책들은 A씨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세금·대출 이자 등 실질적인 금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이과세 기준 3년 만에 개선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는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가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기준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의 경우 현행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만 기준을 높일 수 있다.일반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건을 팔 때 부가세율 10%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율이 1.5~4%로 낮아진다. 특히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가격을 매길 때 미리 부가세를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낮은 만큼 일반과세자보다 더 싸게 판매할 여유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세 부담 경감 규모는 약 4000억원(지방세 포함)으로 추산된다. ○‘손톱 밑 가시’ 규제 정리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 작업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시설·장비 기준 360여 개, 휴·폐업 신고의무 300여 개, 금전 납부 부담 500여 개 등 약 1160개 법률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조항을 손질할 방침이다. 예컨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품질인증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 자체가 없어 관련 지원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는 현재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등을 직접 소유해야’ 사업할 수 있지만 ‘유압프레스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 외에 임차, 공유 등을 통해 보유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창업 등록 요건을 수정하고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령을 다듬을 방침이다. ○하도급법 개정해 ‘갑질’ 제재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장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기술 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준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해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건설 분야에 만연한 부당특약 설정에 따른 ‘갑질’도 제재에 나선다. 부당특약이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현재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이 유효해 부당해도 하도급업자가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손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민지혜/박상용/이슬기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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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 문제로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보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하게 질타했다.윤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니까 (소상공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영업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 가 억울하다고 해도 이미 피해를 다 본 뒤”라며 “식품위생을 관할하는 부처가 식약처다. 이건 (검·경찰에)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격양된 목소리로 토론회에 참석한 식약처 직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하고 광역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서 행정처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토론회장에선 소상공인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도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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