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5개 의대, 4월 개강도 '요원'…'겨울방학 당겨쓸 판'
당초 29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연기하는 의대가 속출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다. 이달 말이 '현실적인' 의대 개강의 시한이었기 때문에, 개강이 더욱 미뤄지면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법령상 수업 일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가 '29일 개강'을 연기했다. 3개교 모두 새로운 개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기존에 개강 시점을 정하지 못했던 순천향대도 아직 개강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5월 1일 개강을 예정한 중앙대까지 포함하면 총 5개교가 이달 안에 개강하지 못하게 된다. 아직 개강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성균관대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고신대 △연세대 분교 등 8개교는 29일 개강하기로 했다.이들 학교의 개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전체 39개교(비공개 방침 밝힌 아주대 제외) 가운데 66.7%가 된다. 다만 29일 실제 개강하는 대학은 줄어들 수도 있다. 아직 개강을 못 한 대학들이 5월 중순 이후로 개강을 미루면 겨울방학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매 학년도 수업일수를 30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다소 유연하게 규정돼 있다. 교육계에선 학기당 15주씩 수업 일수를 배분할 경우, 1학기를 통상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점과 의대 교수의 빡빡한 진료 스케줄을 고려해 늦어도 4월 말에 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봤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
2
'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
3
"장 봐서 1시간 내 '5인분' 저녁 차리기, 시급 만원 드려요"
1시간 동안 5인 가족 음식을 차려줄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한 구인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27일 온라인상에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저녁 식사 준비'라는 구인글이 화제가 됐다.글 작성자 A씨는 "4세 여아, 2세 여아 두 명을 키우는 단독주택이다. 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나지 않고, 저녁 메뉴 선정이 힘들다"며 저녁 식사를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식단표를 드릴테니 그에 맞춰서 근처 OO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판에 5명 분을 한식으로 준비해주면 된다"면서 "매일 오후 5시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식사 준비하신 뒤 6시에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처럼, 하숙생 차려주는 밥처럼 저녁식사 준비해주면 된다. 시장 매우 가깝고, 요리 좋아하는 분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과도한 노동력 착취라고 지적했다. 1시간 안에 장을 본 뒤 5인분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1일 1시간 근무'에 시급이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터무늬 없는 급여라는 지적이다.글에 '시간이나 근무조건 등 협의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애당초 공고글에 1만원으로 명시한 게 잘못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이동하고 장보고 5인 식사를 차리면 최소 3시간은 걸린다", "1시간 안에 미션 수행하는 거냐"라며 비판했다.가사도우미 보수는 대부분 최저시급(9860원)보다 높은 1~2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문 업체를 통해 구인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2시간 이상을 기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