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회 신임회장에 송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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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 평생 버는 돈 40% 세금으로 내야"
저출생·고령화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순조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금액이다. 그는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런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 전 교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내야 할 몫이 10~15%에 그쳤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부채 중심의 재정건전성 평가는 미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가 촉발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회계 개념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선 업종별 일손 부족 사태를 분석한 논문도 발표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2031년 급격한 인구·기술 변화를 겪은 후 산업별 노동력 부족 규모를 추산했다. 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12만7000명), 육상운송업(11만8000명), 소매업(9만8000명)도 노동력 부족 상황이 우려됐다.이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담은 논문도 발표한다. 연구진은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1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국내 기업 구조는 대다수 고용이 저생산성·저임금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50인 미만 소기업 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산업정책, 규제 등의 정책 패키지 조합을 고안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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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빅샷들도 '노쇼'…美경제 강해도 경제학계는 휘청 [미국경제학회 2024]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미국경제학회 2024 연례총회(ASSA)'. 미국 최대 경제학술대회인 만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유명 석학들이 총출동하는 행사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장 인기를 끌었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의 오찬이 사라진 게 대표적인 예다. 학회를 주관하는 미국경제학회(AEA) 측은 "올해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오찬을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ASSA에선 2년 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과의 오찬 행사가 빠지지 않았다. 올해엔 2022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필립 디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 등이 올 예정이었다. 오찬이 취소되면서 매년 ASSA에 참석하던 버냉키 전 의장은 올해엔 오지 않았다. 2019년 AEA 회장을 지낸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해엔 행사 첫날부터 참석했다. 버냉키 전 의장과 함께 ASSA에 자주 모습을 보이던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당초 참가 의사를 밝힌 석학들도 여러 이유로 막판에 불참을 통보했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가 코로나19에 걸려 오지 않았고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도 참석 의사를 번복했다.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던 전·현직 관가 인사들도 자취를 감췄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출신인 세실리아 루즈 프린스턴대 교수도 참석하기로 했다가 행사 당일 불참자로 바뀌었다. 백악관 경제문위원장과 지난해 AEA 회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와 남편인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도 개인적 이유로 오지 않았다. 매년 한두명씩 오던 Fed 이사들도 올해 참석자 명단엔 없었다. 팬데믹 이전엔 Fed 의장이 ASSA 토론자로 나오는 게 관례였다.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로건 총재는 올해 행사가 열리는 샌안토니오를 관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오프라인 행사가 축소되면서 ASSA도 팬데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3년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ASSA부터 경제학계 채용 행사 성격이 사라졌다. 해마다 ASSA에서 세계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원과 조교 등을 뽑아 ASSA가 대면 면접의 자리였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됐다. AEA의 오판도 행사 축소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EA는 팬데믹 이후 처음 재개된 지난해 행사에 1만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를 준비했지만 6000명 안팎이 참석하면서 학회가 감당해야할 적자 폭이 컸다는 후문이다. 올해엔 행사 참석자 수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배경도 '노쇼'가 급증한 이유가 됐다. 올해 개최지인 샌안토니오가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어서 친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학자들이 참석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ASSA에 참석한 한 교수는 "낙태 금지를 하는 텍사스주에 출장을 오려면 학교나 기관의 공금을 쓰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서 와야 하는 주들이 있다"며 "많은 이유로 인해 올해 행사 규모가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샌안토니오(텍사스)=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불황에 빅샷들도 '노쇼'…美경제 강해도 경제학계는 휘청 [미국경제학회 2024]](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979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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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현대차 연구위원, 신임회장 선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 자동차공학대상 수상 한국자동차공학회가 '2023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에서 차기년도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올해 자동차공학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지난 16일 추계학술대회 중 개최된 '2023년도 한국자동차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전병욱 연구위원(56, 현대차)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병욱 신임회장은 2009년부터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원에 입회해 모빌리티 동력 및 구동시스템 부문이사, 융합SW 및 AI 부문이사, 사업이사, 사업담당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특히, 2011년에는 신 변속기 제어 기술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ISITA)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자동차공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신임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자동차공학회가 미래자동차기술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자동차공학대상 시상식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조성환 사장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성환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자동차공학회 선임직 부회장, 재무, 교육 담당 부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으며 2007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차 및 미래차 부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성환 사장은 "자동차공학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산학연의 수많은 자동차공학인들의 노고를 대신해 수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업무에 집중하며 그동안 업계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공학은 물론 국제 표준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외에 학술상에는 한양대학교 이형철 교수, 기술상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선경 부문장, 공로상 권상순 전임회장,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 학회발전기여상에는 한양대학교 허건수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전문수 교수, 신성대학교 나완용 교수 등이 수상했다. 서연그룹이 후원하는 서연학술상에는 인하대학교 이상권 교수, 아람코프랑스 원현우 선행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재현 석사과정이 선정됐고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후원하는 KAIDA 학술상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철 부원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후원하는 KAMA 학술상에는 계명대학교 한만배 교수 등 학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학인들의 수상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진행중인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는 자동차공학인들의 논문 발표 및 특별강연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들의 자동차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함께 운영 중이다.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애스턴마틴, 역대 최대 규모 F1 레이스 마케팅 펼쳐▶ [2023 LA] 기아 콘셉트 EV3 EV4 북미 첫 공개▶ 혼다코리아, 럭키 드로우 연계한 시승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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