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 지원…"임대료 노터치"
"전세, 굉장히 위험한 제도로 전락…국민이 원하는 선택지 제공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차 거주 형태가 전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 위주가 되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료에 대해선 '노 터치'(no touch)를 선언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 재개발·재건축 ▲ 임대주택 ▲ 광역급행철도(GTX) ▲ 철도 지하화 ▲ 해외건설 5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못 풀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위주가 되도록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월세는 가난한 사람이 산다거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주거 형태로 느끼는데, 전세금의 70∼80%는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도,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박 장관의 진단이다.

정부 관여가 없으면 민간에서 충분히 청년·고령층·육아 관련 시설을 잘 갖춘 특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노 터치"라며 "개별 기업들이 가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1∼2층에 세미(semi)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을 넣으면 정부 지원 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기 입맛과 니즈(needs)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외국에는 많이 공급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못 벗어나고, 못 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를 피할 수 없기에 (월세 임대주택이 위주가 되면) 갭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로 전락이 됐다면서도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형성된 전세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로 멈춰선 리모델링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며 "(1·10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모든 주택이 재건축을 하라는 뜻은 아니기에 리모델링 쪽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를 지하로 보낼 수 있다면 기찻길 위 멋진 도시를 만들어 주거, 생산,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철도 유휴 부지를 현물 투자해 지하화하는 것이기에 재정투자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에 대해선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도시개발 수요를 타게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75억명인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25만명이 살 도시가 새로 필요하니 엄청난 해외 건설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 베트남 하노이, 쿠웨이트 신도시 조성 사업과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조성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도시·주택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기술력, 금융 능력을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코레일이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개발 전략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과거처럼 오피스, 상업, 리테일 위주로 개발해서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공간개발을 해야 한다"며 "고급 주거와 놀이에 대한 공간 수요, 밥 먹고 쇼핑하는 공간에 대한 니즈를 잘 도출해내고, 예측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