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이 올해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재추진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이 단체 소속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다.
가장 많은 72명(66.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오른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노동 전문가들이 꼽은 2위 공약은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정책안을 쏟아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이밖에 꼽힌 공약으로는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 ABC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다.
경북 포항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들개 습격에 잇따라 폐사한 일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했다.당시 농장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지만, 어떤 동물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감시카메라를 확인한 농장주는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 시에 신고했다.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했고,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잡힌 들개 4마리에게서 내장 칩은 확인되지 않았다.포항에서는 염소 농장주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에 들개의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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